2022/10/06

구청에서의 수속/区役所での手続き

홋카이도 대학에는 이번 가을에 약 400명의 유학생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 유학생들이 구청에서 수속을 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왔습니다. 주로 전입신고와 국민건강보험의 수속을 도왔습니다.

전입신고서는 이사한 지 14일 이내에 구청에 제출합니다. 재류카드가 필요합니다. 신고서에는 주소와 가족을 포함한 성명을 적습니다.

전입신고서를 기초로 주민표라고 하는 주소나 성명 등의 증명서가 작성됩니다. 주민표는 스마트폰이나 방 등의 계약을 할 때,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때 등에 필요합니다. 주민표는 전입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날부터 구청에서 받을 수 있는대, 그 때는 재류카드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는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74세 이하의 사람이 가입합니다. 일본의 의료보험은 “국민 모두 보험” 제도입니다. 3개월 이상의 재류자격이 있는 외국인 주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어떠한 공적 의료보험에 가입해서 서로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수입이 없어도, 최소한도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보험증은 나중에 발송됩니다. 병원에 보험증을 제시하면 의료비의 30% 이하의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입 신고 후 1 달 뒤에 QR코드가 기재된 마이넘버 카드 신청서가 도착합니다. 마이넘버는 일본에 주민표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할당된 12 자리 번호입니다. 마이넘버 카드가 있으면 구청에 가지 않아도 편의점에서 주민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건강 보험증으로써의 이용 신청 및 공금 수취 계좌 등록을 권장하고 있으며, 절차를 밟으면 전자화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에는 운전면허증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매우 편리한 카드이지만, 모든 정보가 1장의 카드에 집약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나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어,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직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삿포로 외국인 상담 창구  https://www.sapporolife.info/ko/

마이넘버 카드 https://www.kojinbango-card.go.jp/ko/

北海道大学にはこの秋、約400人の留学生が来るそうです。そんな留学生たちが区役所で手続きするのをお手伝いするために、ボランティアをしてきました。主に転入届と国民健康保険の手続きをお手伝いしました。

転入届は、引っ越した日から14日以内に区役所に出します。在留カードが必要です。届には、住所と、家族を含めた氏名を書きます。

転入届をもとに、住民票という、住所や氏名などの証明書が作られます。住民票は、携帯電話やアパートなどの契約をするとき、アルバイトを始めるとき、運転免許証を取得するときなどに必要となります。住民票は転入届を出した翌日から区役所で受け取ることができ、その際には在留カードや運転免許証など、身分を証明するものが必要です。

国民健康保険には、会社で働いていない74歳以下の人が加入します。日本の医療保険は「国民皆保険」制度です。3ヶ月以上の在留資格がある外国人住民を含む全ての人がなんらかの「公的な医療保険」に加入して、お互いの医療費を支え合っています。日本での収入がなくても、最低限度の保険料がかかります。保険証は後日郵送されてきます。病院で保険証を見せると、医療費の30%以下の負担で治療を受けられます。

また、転入の手続きをしてから1ヶ月後にQRコード付きのマイナンバーカード申請書が届きます。マイナンバーとは、日本に住民票がある人すべてに割り当てられた12桁の番号です。マイナンバーカードを持っていれば、区役所に行かなくても、コンビニエンスストアで住民票を発行することができます。現在は健康保険証としての利用申込みと公金受取口座の登録を勧めていて、手続きをすると電子マネーがもらえます。ゆくゆくは運転免許証としても使えるようになります。大変便利なカードですが、全ての情報が1枚のカードに集約されることを嫌がる人や個人情報漏洩のリスクに不安を感じている人がいて、カードを持っている人はまだ半数にも達していませ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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